통상임금 판례 변경! 조건부 상여금 포함, 파급효과는?
11년 만의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노동계에 지각변동이 예고됩니다. 재직 조건부 상여금,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기업들은 떨고 있고, 노동자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퇴직금까지…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임금 판례 변경,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키워드: 통상임금, 상여금, 판례 변경, 고정성, 파급효과)고정성 요건 폐기: 소정근로 대가성 중심으로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무려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례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고정성' 요건의 폐기! 기존 판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렇게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었죠. 하지만 이제 '고정성'은 안녕~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