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의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노동계에 지각변동이 예고됩니다. 재직 조건부 상여금,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기업들은 떨고 있고, 노동자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퇴직금까지…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임금 판례 변경,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키워드: 통상임금, 상여금, 판례 변경, 고정성, 파급효과)고정성 요건 폐기: 소정근로 대가성 중심으로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무려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례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고정성' 요건의 폐기! 기존 판례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이렇게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었죠. 하지만 이제 '고정성'은 안녕~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